그 동안 상속과 관련한 포스팅을 올리면서 주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등 망인이 남기신 재산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포스팅과 영상을 올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하는 경우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예정인 경우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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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목사님 아들임에 감사"라며 "매일매일 눈앞은 너무 캄캄한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무조건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면, 상속인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한정승인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승인
채무자가 아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하지만,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에게 기각 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채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상담을 통해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부산개인파산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개인파산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부산 상속포기 상속인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개인회생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정승인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고 부채도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